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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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후견 등에 관한 기재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관할법원이 가사소송법 제9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5조 또는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 또는 후견에 관한 사항(상실·회복·일시정지·대행자선임 등)의 호적기재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 촉탁서를 호적법시행규칙 제42조의 신고서류로 보아 접수·처리하고 당해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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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법령에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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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호적 직권정정 처리지침1. 목 적 호적의 직권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다 더 신속, 정확히 정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적정한 공시로 국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에 있다. 2. 직권정정신청 신고인 및 신고사건 본인, 호주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호적공무원의 과오로 호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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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그 사망기재를 말소하고 원기재를 부활할 것이며, 사망한 자의 사망기재는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사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당해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한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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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호적사무 처리요령1. 입양신고 처리요령 가. 입양의 신고에 있어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3호 및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하여 첨부하여야 할 입양동의서는 호적법 제37조에 의하여 입양신고서(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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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일본인 처가에 입부혼인한 한국 남자가 협의이혼한 경우의 국적관계1. 해방 전인 1940. 4. 9. 일본인 처의 가(호적)에 입적하는 입부혼인을 하였다가 해방 후인 1949. 8. 23. 협의이혼을 하였을 경우 남자가 당연히 한국 국적을 가지는지 여부. 2. 본건에 있어 일본인 처의 가에 입부혼인을 한 한국인 남자가 협의이혼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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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외국인에게 입양된 자가 파양되는 경우의 처리절차한국인이 미국인의 양자가 되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라면 양자는 우리 국적을 상실( 국적법 제15조 제2항 제2호)한 것이므로 파양하더라도 우리 호적에는 파양의 기재를 할 것이 아니라 국적회복의 절차를 취해야 될 것이고, 외국 국적 취득 전이라면 파양신고는 미국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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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외국인 또는 무적자(본적불명자)와 혼인한 여자의 일가창립 호적편제 및 이혼한 경우의 호적처리1.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여자가 친가에서 제적되지 않은 경우, 당해 혼인신고가 호적부에 기재되기 전이라면 신본적지를 추완신고함으로써 일가창립의 신호적을 편제하고 친가호적을 말소 제적할 것이나, 혼인신고가 일단 호적부에 기재된 이후에는 호적정정의 방법에 의하여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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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정한국인 남자 "갑"이 네덜란드 국으로 이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의 국적상실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한국인 여자 "을"과 혼인하고서는 한국인 간에 혼인한 것처럼 그 신고를 하여 "갑"의 호적 및 "을"의 친가호적에 한국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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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경우의 호적편제요령외국인이 귀화 또는 국적회복에 의하여 대한 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호적을 편제한다. 1. 귀화한 경우(국적법 제4조 내지 제8조) 가. 귀화한 자의 남편이 대한 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귀화신고에 의하여 바로 부가(夫家)의 호적에 입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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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국적상실의 기재가 없는 자에 대하여 국적회복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대한 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 입양하거나 귀화 등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또는 외국인이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법정기간(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이 호적상 국적상실의 기재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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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국적의 상실은 내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관한 호적법상의 신고가 국적상실 파악의 주요한 자료가 되므로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시(구)·읍·면의 장은 본인, 호주, 호주승계인,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으로부터 호적법 제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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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황산화물 배출계수1. 연료연소시 황산화물 배출계수 * 배출계수란의 "S"는 연료중의 황함유량(중량백분율)임. 2. 삭제(‘98.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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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위반사건으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어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대상이 되는 사건의 유형 및 기준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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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촉진에관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촉진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358호, 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지면적 및 시설물규모 기준) 훈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공법 및 처리용량별 적정부지면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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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민원사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사무담당공무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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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의개시등기 등의 말소촉탁(재민 98-4)1 화의법원은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직권으로 별지1 양식에 기하여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화의인가결정 확정을 원인으로 하여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등기, 화의개시등기의 말소 및 화의인가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가. 화의법원은 전항과 같이 화의인가등기가 경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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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특허청에서 이관된 사건 등의 기록조제 및 편철방법(재특 98-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의 시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소정의 특허청에서 이관된 사건 및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 관하여 특허법원에서 기록을 조제하고 서류를 편철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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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재판서송부 등(재특 98-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특허법 제188조 제2항, 종자산업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한 재판서송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판서 등 송부] 특허법 제18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특허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원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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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제적 및 호적말소의 방법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제적의 방법 및 같은 규칙 제77조에 의한 호적말소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적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적의 방법) ① 호적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호주 또는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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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기소전 보석 보증금을 기소 후 납부하는 경우의 처리지침1. 목 적 1997. 1. 1.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제도 이른바 기소 전 보석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공소제기 이후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동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아 해석상의 논란이 있고 일선청에서 실무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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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공무원제안제도운영규정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제안규정(이하 "영"이라한다)제7조 제2항의 규정 및 동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하여 국세청 자체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의 모집기간 ) ①제안은 년1회 모집·심사하되， 그 모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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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독물영업자의자체방제계획등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제3항,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고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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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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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각종 보고지시의 유효기간에 관한 지침각종 정기보고 지시 시달 후 보고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별도의 중단 지시 없이 방치되어 일선청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각종 보고지시의 유효기간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니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다 음 1. 상급기관 또는 상급청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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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추가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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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종선심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운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송시설 중 종선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서교통의 편의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선"이라 함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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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정보자료실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7장(자료관리)에 의거 환경관련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인쇄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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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관람권매표용환전금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람권 매표시 소요되는 거스름돈을 준비하여 매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준비금을 안전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전금) 환전금은 업무추진비로 충당하고 그 금액은 금400,000원으로 한다. 제3조(환전금의 준비) 수입금출납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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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감량화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하 "포장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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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징수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과 출납공무원 사무처리 규칙중 세관관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업무를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등에 의한 세관업무와 연관하여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관관서의 세입징수관과 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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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1. 1996년 7월 1일 시행 지정지역등의 국세청 기준시가 ○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조정고시〕 1994년 7월 1일 및 1995년 4월 1일 고시분 : 110단지 〔제정고시〕 1996년 7월 1일 신규 : 1,229단지 ○연립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제정고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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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방부전비품 검사위원회 운영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전비품 검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전비품 검사위원회(이하 "검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비품 검사에 관한 사항 가. 전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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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참고인중지 제도 운용지침1. 목 적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참고인, 고소인 또는 상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사건을 종국 결정할 수 없을 때 기소중지 결정을 하여왔으나,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의 개정으로 1996. 5. 1.부터「참고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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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대통령령 제14860호，1995.12.30)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단위별 양도가액(기준시가)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 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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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무인경비시스템에의한당직근무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의 당직근무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군법원 및 등기소에 적용한다. 본·지원의 본 청사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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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는 국립환경연구원에 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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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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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 법무부장관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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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레디믹스트콘크리트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를 적기에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 및 관리하는데 있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 및 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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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건설교통부모범택시운행인가및사후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자동차를 모범택시로 차종을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와 사후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등을 정함으로써 고급교통수단으 로서의 모범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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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및 소속기관 예산집행의 적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는 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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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가능표시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자원의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이 재활용이 가능한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활용가능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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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공정시험방법개정절차에관한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의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및 폐기물관리법 제11조에 의한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의 제정·개정(이하 "공정시험방법의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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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지급공고) 서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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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전산입력된 공소시효 만료일 정정통보 지시가. 검찰수사결과 밝혀진 공소시효만료일이 경찰에서 전산입력된 공소시효 만료일과 다른 경우 ○ 주임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자 정정입력”(별첨 1서식 참조) 공문을 작성, 수배관서에 송부할 것 ○ 기안문 원본은 사건과(사무과)에서 보존하고, 기안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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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소속공무원보직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당부에 근무하는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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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외국인숙박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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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고시ㆍ공고문서관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시 . 공고문서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부서) 고시.공고문서의 관리는 문서과에서 한다. 제3조 (관리번호부여) ① 고시 .공고문서의 결재를 받은 처리과는 그 문서를 문서등폭대장에 등록한 후 문서과로 송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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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중요 기소중지자 수사기록등본 보존에 관한 처리지침1. 목 적 일건 수명의 피의사건을 결정함에 있어 일부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하고, 일부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재기수사시에 필요한 수사기록을 등본하여 불기소장과 함께 보존함으로써 기소중지된 피의자의 소재판명시 신속한 신병처리 등 수사의 효율을 도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