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8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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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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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선박기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라 함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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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선박방화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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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선박설비기준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하역 기타작업설비와 해상교통안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동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적·호종 및 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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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선박전기설비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A종절연"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절연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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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신기술지정(초속경 고유동 모르터)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73호 ㅇ 명 칭：초속경 고유동 모르터를 이용한 콘크리트 포장궤도 공법 ㅇ 기술분야 : 철도 ㅇ 내용요약 본 신청기술은 기존선 자갈도상궤도의 유지보수 합리화 등을 위해 제한된 작업시간 내에 기존 궤도를 철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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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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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건설 기본계획1. 사업명칭 :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건설 2. 사업목적 -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용산개발 계획부지내 철도차량 정비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 시설 장비의 현대화로 철도차량 안전 및 운영 효율성 향상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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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하천구역의 결정(금강)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하천구역의 지형도면(축척 1,500분의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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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홍수관리구역의 지정(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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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기본계획1. 노 선 명 :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2. 노선연장 : 6.113km 3. 기?종점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공항철도 용유역 ㅇ (주요 경유지)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국제업무지역~패션아일랜드~워터파크~공항철도 용유역사 4. 정거장 위치 5.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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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신기술 지정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71호 ㅇ 명 칭： 인장스프링의 탄성력과 마찰패드를 이용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도로의 충격흡수시설 ㅇ 기술분야 : 도로및공항 ㅇ 내용요약 인장스프링을 ‘X'형태의 바에 체결하여 차량 충돌 시 수평방향의 충격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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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선원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선원행정에 관하여는 「선원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과 「선박직원법」, 동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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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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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경상북도 경주시 위덕삼성타운 등 5개 단지 총 97호)1. 매입대상주택 : 경상북도 경주시 위덕삼성타운 등 5개 단지 총 97호 ※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 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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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토지세목(서하남편의시설 설치공사)1. 사 업 명 : 서하남편의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00호선(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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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접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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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장항선 온양온천∼장항간 철도개량사업(온양온천∼신창간 복선전철화사업) 준공1. 사업의 명칭 ㅇ 장항선 온양온천～장항간 철도개량사업(온양온천～신창간 복선전철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3. 사업의 목적 ㅇ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연계(천안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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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철도거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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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의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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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신분당선 전철 역명 결정(강남∼정자)신분당선 전철 역(정거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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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2【별표7】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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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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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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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선박복원성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갑판"이라 함은 강선의 구조기준에 의한 상갑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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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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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영양 동부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1. 사 업 명 : 영양 동부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영양군 동부리 90-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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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의 작업방법에 관한 기준 등(이하 "공공측량작업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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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강선의 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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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법 제85조제5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내용·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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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3항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 동조 제5항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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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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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오리～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 위 치 : 변경없음 ○ 목 적 : 변경없음 ○ 사업내용 ※ 변경사유 : 추가역 2개소(용인시 구간) 신설 및 정거장 규모 축소에 따른 편입용지 조정 3. 사업시행기간 : 당 초 2005년 ～ 2008년 변 경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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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 로 ○ 광 장 3. 지형도면 결정(변경)조서 ○ 도로구역(접도구역) ○ 도시계획시설(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01. 11 ～ 2008. 12 5.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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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1. 사 업 명 :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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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신규반영 : 4개 지구 ※ 토지이용계획 및 기본계획반영조건, 매립요청지 도면은 신청지역 시?군?구 및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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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토지세목고시 시행(전주-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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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고양지축지구 택지개발사업 지형도면1. 고양지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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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1. 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 고시 조서 : 붙 임 ※ 붙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 고시” 참조) 2. 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고시도 (S=1:5,000) : 게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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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사 업 명 : 문산 첨단산업단지(당동지구)내 지원시설용지 5-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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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남양주호평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1. 사 업 명 : 남양주 호평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90,673,463천원(국민주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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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하동 읍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1. 사 업 명 : 하동 읍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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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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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담양백동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1. 사 업 명 : 담양 백동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56,000,744천원(국민주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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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서산 예천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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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Ⅰ.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나. 집단에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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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선박구획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구획길이(Ls)"라 함은 최대구획만재흘수에서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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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1. 도로구역 결정내용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광장 ?천안시 도시계획 3. 사업시행기간 : 2008. ～ 2011.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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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양주신도시(옥정·회천)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회천) 승인1.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일원 다. 예정지구(변경)의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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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광주첨단2지구 A6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1. 사 업 명 :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2)내 A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1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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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