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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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가족부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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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가족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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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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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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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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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외교통상부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청소년교류약정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양측”이라 한다)는, 양국 간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4년 3월 28일 서명된 양측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양국 청소년들의 교류를 확대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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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태안해안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1. 사업의 명칭 : 태안해안 삼봉주차장 조성공사(기존 시설물 철거 포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환경부장관 -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 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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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상담위원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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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복무·보수·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차별시정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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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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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회의에 적용한다. 1. 전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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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노동부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고용유지조치 중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고용유지조치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집체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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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표준형부표제작및품질관리기준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용 등부표 와 부표(이하"부표"라 한다)의 제작·수리 및 설치·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표의 제작·수리 및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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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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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보안림의 지정예정지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예정지 내역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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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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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박물관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시행령 제3조,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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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국토해양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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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이하 "병원체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병원체은행이라 함은 병원체자원의 분양, 기탁, 보존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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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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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Ⅰ. 목적 및 구성 1. 목적 이 지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법과 시행령 등 관련법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시함으로써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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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492호 ? 명 칭 : 유리섬유 밀폐형 보강재(ALPS수지, 충전제)를 사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공법(ALPS공법) ? 기술분야 : 상하수도 ? 내용요약 본 신기술은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첨가제와 SM(스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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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박물관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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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무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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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대상자(이하 "사업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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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하 "동의안")의 후속조치로 국가보증 대상, 범위, 절차 등 국가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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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해양조사선공동운용관리규정해양조사선공동운용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31호, 1998. 10. 2)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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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이천(부발)～충주～문경 철도건설 사업 기본계획1. 사업명칭 : 이천(부발)～충주～문경 철도건설 2. 사업목적 - 충북선과 남북축인 중부내륙선이 충주에서 교차, 중부내륙지역내 십자형 철도망 구축으로 철도이용률 제고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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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 업 명 : 인천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2. 사업개요 : 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 : 인천대교주식회사 4. 출자자 : 변경없음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세목 : 변경없음 6. 공정 및 공사관리 계획(변경) : 충돌방지공 변경 등은 관계도서 참고 7. 부대공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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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가족부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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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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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가. 남양주가운지구 택지개발사업 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 031-590-2376), 구리시청 도시계획과(☎031-550-2352)와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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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사업의 범위) ① 이 요령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시행하는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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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가족부2008년도 3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1. 2008년도 3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가. 신규 인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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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발주청 및 설계등 용역업자와 그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내용·기간·관리, 도서의 작성기준, 측량·지반조사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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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계약직공무원규정」(이하 "계약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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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철도거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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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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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지정·고시하고 최고판매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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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적 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한 설비)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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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선박구획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구획길이(Ls)"라 함은 최대구획만재흘수에서 선박의 수직 침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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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선박기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라 함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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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선박방화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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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선박설비기준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하역 기타작업설비와 해상교통안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동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적·호종 및 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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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선박전기설비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A종절연"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절연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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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가족부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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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신기술지정(초속경 고유동 모르터)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73호 ㅇ 명 칭：초속경 고유동 모르터를 이용한 콘크리트 포장궤도 공법 ㅇ 기술분야 : 철도 ㅇ 내용요약 본 신청기술은 기존선 자갈도상궤도의 유지보수 합리화 등을 위해 제한된 작업시간 내에 기존 궤도를 철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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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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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말소된 공동담보목록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기계기구목록에 대한 말소의 뜻 기재공동담보목록이 있는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이 있는 저당권이 전부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의 여백에 말소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말소취지를 주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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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구인·구직코너 이용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