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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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본선사고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규정한 외자의 사고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선사고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요물자중 외자 및 동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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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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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임대전용산업단지지정Ⅰ.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내역 1. 정읍첨단과학(RFT)일반산업단지 가. 명 칭：정읍첨단과학(RFT) 임대전용산업단지 나. 위 치：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일원 다. 면 적：187,348㎡ 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2.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가. 명 칭：광주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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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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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과학기술부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Ⅰ. 목적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학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교원이 갖추어야 할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의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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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가족부지정전염병 등의 종류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전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목으로 한다. 가. 환자 감시 대상 지정 전염병 1) A형간염 2) C형간염 3)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VRSA) 감염증 4) 샤가스병 5) 광동주혈선충증 6) 유극악구충증 7) 사상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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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가족부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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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유해간행물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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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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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실시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공법 제15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1항의 규정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영어평가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법 제3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2조의2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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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전문검사기관지정1. 기 관 명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 기관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45번지 305-333 3. 위탁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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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신기술지정(건융건설(주))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580호 ㅇ 명 칭：요철형 복합기능성 바닥 패널과 스페이서를 이용한 옥상 녹화지반 조성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시공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옥상녹화에 필요한 방수, 방근, 배수 및 저수 등의 기능이 있는 요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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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록부에 의한 승무경력을 증명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훈련기록부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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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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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의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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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광주칠석고싸움놀이)1. 지정번호 및 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 「광주칠석고싸움놀이 2. 인정해제 명예보유자 ㅇ 성 명 : 강판백(姜判佰) ㅇ 생년월일 : 1935. 1.2(향년 74세, 남) ㅇ 사망일시 : 2009. 6. 11(목) 1:53 ㅇ 사망원인 : 폐암 3. 해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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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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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2009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65,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 로 : 1제곱미터당 135,000원 (2) 공 원 : 1제곱미터당 79,000원 (3) 녹 지 : 1제곱미터당 67,000원 (4) 상?하수관로 3. 적용기간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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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기술표준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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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가족부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채점항목"이란 응시자가 수행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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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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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가보존한 집행관 집행미제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폐기절차에 관한 예규1. 가보존사건 가보존사건은 「집행관규칙」제30조 및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 대법원 행정예규 제82호)에 따라 분류하여 보존하고 있는 사건을 말한다. 2. 가보존사건의 보존기간 「집행관규칙」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가보존사건의 기록은 집행완료일 다음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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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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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술표준원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부품의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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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항공도서실 관리지침제1장 총칙(General) 제1조(목적 Purpose)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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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사설항로표지 신설(2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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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변경사유 ○ 각 개별 법률에 의해 추진 중에 있는 사업계획 반영 ○ 단위사업지구별 개발계획 확대지정 ○ 개발사업의 기간 및 총 사업비, 재원조달 방법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교통처리계획, 산업유치계획 ○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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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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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해양부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법 제154조제4항 및 항공법시행령 제6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공단(이하 "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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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개요 ○대상기간：2008년 1월 1일~2009년 3월 31일 ○시정권고·수용률：1,452건, 82.9% □기관유형별 불수용률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3.6%)이나 지방자치단체(9.5%)에 비해 정부투자기관의 불수용률(17.3%)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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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나르미)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통합시스템을 이용하는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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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변경없음)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화정면 일원(변경없음) ○ 면적 : 당초 482,431㎡ ⇒ 변경 474,342㎡(감 8,089㎡) -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 98,660㎡(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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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등록문화재 관리단체 지정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관리단체 지정 2. 고시내용 3. 변경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 정보센터(http://info.cha.go.kr)」의 ‘등록문화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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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중소기업청협동조합설립인가(한국자동차전문정비업협동조합)가. 인가번호 : 제 259 호 나. 조 합 명 :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업협동조합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70-5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304호 라. 대 표 자 : 조 재 호 마. 인 가 일 : 2009. 6. 2. 바. 업무구역 : 전국 사. 업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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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유해간행물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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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의 직무범위,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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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중소기업청협동조합설립인가(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가. 인가번호 : 제 258 호 나. 조 합 명 : 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 다.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3-15 선텍시티 902호 라. 대 표 자 : 나 홍 배 마. 인 가 일 : 2009. 6. 1. 바. 업무구역 : 전국 사. 업종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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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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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가족부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결정(2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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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한국산업표준(200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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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가족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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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가족부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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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문화체육관광부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Ⅰ. 미술장식제도 제정 취지 및 추진 경과 □ 제정 취지 창작기회 확대로 순수문화예술의 진흥과 삭막한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법령 제정 경위 ㅇ 1972. 8월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시 건축비 1%를 권장사항으로 규정 ㅇ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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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가족부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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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표지 기능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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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원주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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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여수지방해양항만청항로표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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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신기술지정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79호 ㅇ 명 칭：다면형상의 프리즘 패널, 모듈화한 복층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및 주름형 루버를 이용한 친환경 태양광 조명 시스템 설치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전기 및 통신 ㅇ 내용요약 본 기술은 채광부, 광 전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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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제2항,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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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의 주요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시 명칭에 영문명칭을 추가하였다. 2. 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기준 14개정의 총 품목수는 290개 품목이며, 일반시험법은 9개 품목이다. 이 중 48개의 진단액 검정기준과 2개의 일반시험법을 신규로 제정하였다. 3. 동물용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