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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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노동부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제1조(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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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분분석"이란 석유대체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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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건설 기본계획1. 사업명칭 :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건설 2. 사업목적 -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용산개발 계획부지내 철도차량 정비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 시설 장비의 현대화로 철도차량 안전 및 운영 효율성 향상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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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근거로「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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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근거로「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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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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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과학기술부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계획 및 보고) 3년제 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에서는 학칙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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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및 해룡 지방산업단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및 해룡 지방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율촌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중 BOD, COD, S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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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하천구역의 결정(금강)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하천구역의 지형도면(축척 1,500분의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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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홍수관리구역의 지정(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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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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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가족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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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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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사무관리규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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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기본계획1. 노 선 명 :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2. 노선연장 : 6.113km 3. 기?종점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공항철도 용유역 ㅇ (주요 경유지)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국제업무지역~패션아일랜드~워터파크~공항철도 용유역사 4. 정거장 위치 5.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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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2009-59)1. 사업의 명칭 :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김종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06.12.12 산자부 공고)에 의거 2015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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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균형인사지침Ⅰ. 총 칙 1. 목 적 ○ 여성?장애인?이공계 전공자?지방인재 등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이들 소수 집단이 공직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채용, 승직, 보직관리, 능력개발 등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 2. 근 거 ○ 국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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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노동부직업훈련비용 상한 금액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3조제3항에 따른 직업훈련비용 상한 금액 가. 훈련생 1인당 직업훈련비용 : 6,000,000원 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산재장해인 위탁훈련 : 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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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공무원 임용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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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신기술 지정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71호 ㅇ 명 칭： 인장스프링의 탄성력과 마찰패드를 이용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도로의 충격흡수시설 ㅇ 기술분야 : 도로및공항 ㅇ 내용요약 인장스프링을 ‘X'형태의 바에 체결하여 차량 충돌 시 수평방향의 충격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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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고채의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국고채전문딜러의 선정 및 운영과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 분리 및 재결합에 관한 사항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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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인증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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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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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선원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선원행정에 관하여는 「선원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과 「선박직원법」, 동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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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탄력근무제"라 함은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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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설립위원회)에 의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위원회 및 설립준비단 설치) ① 공사 설립사무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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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가족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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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8조·제9조·제28조에 따른 유독물의 표시사항 및 분류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유독물외 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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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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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09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판매자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에서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 보급비율 산정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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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 제2항 및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의 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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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가족부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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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연구위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연구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연구위원) ①상임연구위원이라 함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통일문제에 대한 특정사항을 조사·연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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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가족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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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노동부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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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1. 광양 태인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처리대상지역 : 전남 광양시 태인동 일원(명당지구 포함) 2) 면적 : 2,988,271.4㎡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1) 폐수배출 업종 : 1차 금속 등 8개 업종(예정) 2) 폐수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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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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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기준 등) ① 착수금 및 중도금은「방위사업법」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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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과학기술부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관리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선도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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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노동부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62조제4항 및 제65조제2항제17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4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지원사업과 보조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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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유해간행물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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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경상북도 경주시 위덕삼성타운 등 5개 단지 총 97호)1. 매입대상주택 : 경상북도 경주시 위덕삼성타운 등 5개 단지 총 97호 ※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 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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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토지세목(서하남편의시설 설치공사)1. 사 업 명 : 서하남편의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00호선(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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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방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방절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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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국립중앙박물관 동호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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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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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취소1. 국제회의도시 지정 :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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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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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노동부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1조의2·제22조·제22조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고용보험법」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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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직무육성품종 및 농업유전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과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와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