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보건복지가족부 2009.03.06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 면허 소지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 훈령 법무부 2009.03.06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위공무원단
• 고시 행정안전부 2009.03.0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및지정취소
• 고시 보건복지부 2009.03.05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 고시 보건복지가족부 2009.03.0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고시 국토해양부 2009.03.03
  접도구역 지정
• 훈령 영산강유역환경청 2009.03.03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 설치) ①환경감시단에 분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 예규 한강유역환경청 2009.03.01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동·식물보호법」제25조에 의거 팔당호 생태계 보전 및 체계적·지속적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관리 등을 위해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이하 ‘포획단’이라 함)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 고시 국토교통부 2009.02.25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기준
  가. 적 용 이 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별표4에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시내일반버스에 설치하는 운전자 보호격벽의 설치 기준 및 시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행정예규 대법원 2009.02.25
  법관사무분담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각급 법원의 재판부 구성 및 업무량 파악 등 법관인사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법관사무분담보고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오니 향후 업무처리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각급 법원장은 인사발령 등으로 법관사무분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 훈령 교육과학기술부 2009.02.20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행해야 하는 제반 의무사항 및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 내규 헌법재판소 2009.02.18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내규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관리과 제정 2009.2.18 내규 제112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에 방문연구교수제도를 두고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연구교수제도의 실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
• 고시 국토해양부 2009.02.17
  장항선 온양온천∼장항간 철도개량사업(온양온천∼신창간 복선전철화사업) 준공
  1. 사업의 명칭 ㅇ 장항선 온양온천～장항간 철도개량사업(온양온천～신창간 복선전철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3. 사업의 목적 ㅇ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연계(천안아산
• 예규 행정안전부 2009.02.17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운영지침
• 훈령 국토교통부 2009.02.17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시급한 SOC 예산에 재투자하는 등 공공건설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고시 국토해양부 2009.02.13
  철도거리표
• 고시 국토해양부 2009.02.12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의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 훈령 행정안전부 2009.02.12
  행정안전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며,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직지정 및 사무취급) ①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제3항,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 예규 행정안전부 2009.02.1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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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02.11
  선거관리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
• 훈령 해양경찰청 2009.02.09
  해양경찰학교 사무분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학교 각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과 등의 하부조직 명칭) 해양경찰학교 각 과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은 계 및 학과로, 단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은 팀으로 한다. 제2조(적용예) 해양경찰학교의 사무
• 훈령 산업통상부 2009.02.09
  지식경제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자료관리규정"이라한다)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대상자료) ①자료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한 지식경제부의 전담관리대
• 고시 보건복지가족부 2009.02.06
  금융재산 기준
  1. 금융재산 기준 300만원 이하
• 고시 국토해양부 2009.02.05
  신분당선 전철 역명 결정(강남∼정자)
  신분당선 전철 역(정거장)명
• 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9.02.0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록작성 및 취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 및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록을 작성하는 회의의 범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지역회의, 상임위원회 및
• 예규 행정안전부 2009.02.04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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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재정경제부 2009.02.03
  외국환거래규정
  제1장 총 칙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예규 원주지방환경청 2009.02.03
  (원주지방환경청)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소프트웨어(이하 "SW"이라 함)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SW 사용으로 지적재산권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 예규 행정안전부 2009.02.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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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국세청 2009.02.01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 훈령 노동부 2009.01.29
  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 고시 보건복지가족부 2009.01.29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예규 산업통상부 2009.01.28
  지식경제부장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지식경제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지식경제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지식경제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 공무원 또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09.01.2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와 채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직
• 행정예규 대법원 2009.01.19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이라 함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법무사에 대한
• 고시 보건복지가족부 2009.01.16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기준소득금액
• 훈령 국가보훈부 2009.01.15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 고시 지식경제부 2009.01.15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관
• 예규 행정안전부 2009.01.13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09.01.12
  문화체육관광부 부패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라 함은 문화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09.01.12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저작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처분의 관할) 과태료 부과·징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할한다. 제3조(의견진
• 예규 문화체육관광부 2009.01.12
  문화체육관광부위기관리업무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에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ㆍ문화재청 및 산하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각 부서 및 기관"이라 한다) 소관 위기관리업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원상복구 및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09.01.12
  문화체육관광부소속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09.01.12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 고시 국토해양부 2009.01.10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2【별표7】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 고시 국토해양부 2009.01.10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9.01.0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교육과학기술부 2009.01.06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설립·운영되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고시 지식경제부 2009.01.0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 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9.01.0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