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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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 변경「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 변경 고시(국세청고시 제2001-31호, 2001.12.31.)」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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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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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소관 기술혁신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공통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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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의2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8조에 따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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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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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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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선박복원성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갑판"이라 함은 강선의 구조기준에 의한 상갑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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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편역무 제공과 관련한 실비의 지급대상 · 범위와 지급액1. 실비지급의 내용 ※ 단, 정당한 실비지급 신고인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함. 2. 실비지급의 제한 o. 우편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이용자가 스스로 우체국을 2회 이상 방문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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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규(재민 2000-6)제1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공시최고의 목적물이 유가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로서, 그 증서의 발행처 또는 지급처에서 발급한 '유효한 증서의 존재 및 증서의 중요취지'가 기재된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 (목록 생략 등) 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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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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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24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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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포스코터미널CTS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Ⅰ. 개발계획 변경(안)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나.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순천?광양시, 경상남도 하동군 일원 다. 총 면 적 : 90.511㎢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3. 포스코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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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산업단지) 제1차(Ⅰ-①공구) 준설토매립 실시계획 승인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가. 개발사업의 명칭 ㅇ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산업단지) 제1차(Ⅰ-①공구) 준설토 매립공사 나.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ㅇ 성 명 : 한국농촌공사(대표자 홍문표) ㅇ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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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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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영양 동부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1. 사 업 명 : 영양 동부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영양군 동부리 90-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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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정·보완 고시1. 대상지역 및 수정·보완 내역 2.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생략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척, 6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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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의 작업방법에 관한 기준 등(이하 "공공측량작업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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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강선의 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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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법 제85조제5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내용·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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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3항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 동조 제5항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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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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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오리～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 위 치 : 변경없음 ○ 목 적 : 변경없음 ○ 사업내용 ※ 변경사유 : 추가역 2개소(용인시 구간) 신설 및 정거장 규모 축소에 따른 편입용지 조정 3. 사업시행기간 : 당 초 2005년 ～ 2008년 변 경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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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 로 ○ 광 장 3. 지형도면 결정(변경)조서 ○ 도로구역(접도구역) ○ 도시계획시설(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01. 11 ～ 2008. 12 5.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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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1. 사 업 명 :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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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오염행위제한지역에 관한 지형도면등 고시1. 지역·지구등의 명칭 및 지정내역 ○ 지역·지구등의 명칭 : 오염행위제한지역 ○ 위 치 - 서울시 :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일원 - 경기도 :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일원 ○ 면 적 : 22.01㎢ 2. 관계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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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금강수계 수변구역에 관한 지형도면등 고시1. 지역?지구등의 명칭 및 지정내역 ○ 지역?지구등의 명칭 : 금강수계 수변구역 ○ 위 치 - 대전광역시 : 동구 일원 - 충청남도 : 금산군 일원 - 충청북도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일원 - 전라북도 :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일원 ○ 면 적 : 3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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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수계 수변구역에 관한 지형도면등 고시1. 지역?지구등의 명칭 및 지정내역 ○ 지역?지구등의 명칭 :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 위 치 - 울산광역시 : 울주군 일원 - 경상남도 : 양산시, 밀양시,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일원 - 경상북도 : 안동시, 포항시, 영천시, 경주시, 영양군,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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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행정안전부행정제도진단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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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제1조 (목적)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류송달) ① 서류송달이 휴일의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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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사무처리사건표 작성요령 폐지예규집행관사무처리사건표 작성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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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무선설비규칙[아래 차례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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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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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신규반영 : 4개 지구 ※ 토지이용계획 및 기본계획반영조건, 매립요청지 도면은 신청지역 시?군?구 및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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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토지세목고시 시행(전주-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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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신고를 위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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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고양지축지구 택지개발사업 지형도면1. 고양지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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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주지방환경청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군장폐수종말처리시설)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변경) 나.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 침사지 → 유량조정조 → 유입펌프장 → 생물반응조 → 혼화/응집조 → 가압부상조 → 사여과기 → 방류 ○ 처리능력 :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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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1. 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 고시 조서 : 붙 임 ※ 붙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 고시” 참조) 2. 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고시도 (S=1:5,000) : 게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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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수산식품부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과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및 자금집행관리에 관하여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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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사 업 명 : 문산 첨단산업단지(당동지구)내 지원시설용지 5-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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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남양주호평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1. 사 업 명 : 남양주 호평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90,673,463천원(국민주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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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하동 읍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1. 사 업 명 : 하동 읍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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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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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담양백동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1. 사 업 명 : 담양 백동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56,000,744천원(국민주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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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전원개발사업(신고리3,4)실시계획 변경(2008-180호)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시설물 위치 변경, 면적 편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김종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06.12.12 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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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서산 예천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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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Ⅰ.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나. 집단에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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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정정154kV 횡계-평창 송전선로 건설사업(정정고시) ■ 정정사유 :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일부누락에 따른 추가고시 ○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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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2008-176)청평수력 증설(4호기 신설)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청평수력 증설(4호기 신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김종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0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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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관리에관한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