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국토해양부 2008.06.27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제1조(목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제3항에 따른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영
• 세칙 금융감독원 2008.06.27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물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계처리 제2조(재무제표의 표준양식 등) 규정 제5조제
•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2008.06.26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08.06.26
  관광특구 통계전문기관 기준
  통계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1.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조직 및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을 것 2. 관광통계 관련 정책연구 또는 관광통계 추정 등의 실적이 있을 것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08.06.26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와 종교단체간의 정례적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2008.06.26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제5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대상자료) 자료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한 문
• 훈령 국방부 2008.06.25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등 국유재산 취득에 관한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사법인 소유 토지의 정리, 군 숙소 개선을 위한 민영아파트의 매입과 토지보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하는 업무에 관
• 훈령 국토교통부 2008.06.25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직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수입징수관
• 훈령 국방부 2008.06.24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인연금법」 제30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3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외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지급기준이 국방부고시 제2005-3호로 공포(’05. 4. 1.)됨에 따라 공무상요양비
• 고시 국토해양부 2008.06.23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 훈령 국방부 2008.06.20
  군수품 목록관리 업무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군수관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수목록"이란 품목식별과 보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08.06.20
  KS A 17020 해설서
  서 론 KS A 17020은 검사를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의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다.(이 규격은 국제규격 ISO/IEC 17020과 같다). 만일 검사기관이 KS A 17020을 준수하고 있음을 조화된 방식에 의하여 인정받으려면 해당규격에 관한 지
• 고시 행정안전부 2008.06.19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4호, 2006.8.10)를 폐지한다.
• 고시 국토해양부 2008.06.19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1. 추진개요 ㅇ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선정절차, 타당성 평가 항목 및 방법 등을 표준화 하여 교통안전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필요. 2. 주요 내용 □ 일반사항 ㅇ 지침의 목적, 근거,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대상 등 규정. □ 투자평가 수행체계 ㅇ (투자우선
• 예규 국방부 2008.06.19
  동원기획관실 심의위원회 운용에 관한 예규
• 재판예규 대법원 2008.06.16
  형사소송비용 재판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99-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공판절차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및 그 집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른 소송비용 소명자료의 기록 편철) 법원사무관등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
• 예규 법무부 2008.06.16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검찰공무원 등(타 부처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법무부 및 검찰청의 관련업무 수행 또는 기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검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 규칙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008.06.13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고시 지식경제부 2008.06.12
  천연가스 영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영월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 고시 국토해양부 2008.06.12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1. 승인일 : 2008. 6. 12(승인번호 : 제2008-5호) 2. 피승인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길1(중1동 1378-95번지) 해운대구청장 배덕광 3. 점?사용 목적 : 준설토 해양투기 4. 점?사용 장소 : N 34°58′42″, E 129°24′19″
• 훈령 법제처 2008.06.03
  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법제처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해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정
• 고시 국토해양부 2008.06.03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1. 허가일 : 2008. 6. 3(허가번호 : 제2008-4호) 2. 피허가자 :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330-64 진세산업(주) 대표이사 유정한 3. 점?사용 목적 : 준설토 해양투기 4. 점?사용 장소 : 35°11′00″N, 129°30′00″E 교점반경 500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8.05.30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일반자재 4㎎/㎡?h, 접착제 10㎎/㎡?h)을 초과한 건축자재 2.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일반자재 1.25㎎/㎡?h, 접착제 4㎎/㎡?h)을 초과한 건축자재
• 훈령 국방부 2008.05.27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의2와「국유재산법」제9조 및 제44조에 의하여 대체시설의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이하 "기부 대 양여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 예규 보건복지가족부 2008.05.26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수
• 공고 재정경제부 2008.05.22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주)케이티세라믹 나. 요청일자：2008년 4월29일 다. 요청대상물품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70밀리미터부터 1,300밀리미터까지의 사각형태의 도자기질 타일 라. 재심사요청의 주요사유 -Zibo KT Ceramic Co., Ltd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08.05.19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08.05.19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범위) ①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08.05.19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절약 및 성과금 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 제36조의2 제3항 및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절약및성과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절약 및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08.05.19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Ⅰ. 총 칙 1. 목 적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법시행령, 「공무원평정지침」 및 「공무원사이버교육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이버교육의 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사이버교육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08.05.19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일정거리
  각 도시에서 그 도시의 중심 우체국으로부터 다음표의 거리를 반경으로 하는 원상의 모든 지점
• 고시 국토해양부 2008.05.16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1. 목적 및 적용방법 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정비사업 시행시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8.05.16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폐지 및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품)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환경
• 훈령 국토해양부 2008.05.16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다음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08.05.16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온라인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온라인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디지털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 고시 재정경제부 2008.05.16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공급자"라는 용어는 중국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가 생산하는 (나)항의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자로서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 및 T
• 고시 국토해양부 2008.05.15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 고시 국토해양부 2008.05.13
  철도거리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08.05.08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 제2항 및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의 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
• 고시 국토해양부 2008.05.07
  지정교육기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의 의하여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이하 "지정기준" 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해사·기관사·운항사
• 고시 지식경제부 2008.05.07
  전력신기술 지정(㈜에네스코)
  1. 신기술명 : THASA(Turbine Hydraulic Actuator System Analyzer)와 완충기를 이용한 발전소 터빈밸브 유압 엑츄에이터 정특성·동특성 진단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68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에네스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08.05.06
  페기물처리기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 폐지훈령
  환경부훈령 중 아래 훈령은 이를 폐지한다.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08.05.06
  폐기물처리기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폐기물처리기술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예규 우정사업본부 2008.05.06
  대손충당금 설정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세칙 제30조 및 제68조에 의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 방법, 기준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은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세칙에 의한 계정과목의 유
• 고시 국토해양부 2008.05.02
  의정부녹양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가. 지구명(변경없음) : 의정부녹양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 다. 면 적(변경없음) : 303,537.4㎡ 라.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 개발계획변경승인 가.
• 고시 보건복지부 2008.05.02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제작 곤란품목의 추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관)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예규 국방부 2008.05.01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에 관한 예규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08.05.01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판정절차에 관한 규정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판정절차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 예규 원주지방환경청 2008.05.01
  자병산 석회석광산 생태복구 모니터링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라파즈한라시멘트(주)의 석회석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훼손지에 대한 광산종합복구계획의 적정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발족된 모니터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역할) 위원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08.04.29
  정수장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 수도사업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수도사업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수도시설의 문제점을 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