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국토해양부 2008.04.29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11조의5, 제129조, 제138조의2, 제150조, 제182조 및 제183조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한다)의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국토해양부 2008.04.28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및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 변경사항
  1.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2.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3.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
• 고시 국토해양부 2008.04.28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변경없음) :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일원 3) 면 적(변경)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
• 고시 국토해양부 2008.04.28
  위험물검사원 자격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사기관에 두는 위험물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선임인가 및 감독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원의 자격) 검사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의1에
• 훈령 항공안전본부 2008.04.25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 고시 국토해양부 2008.04.23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발주청 및 설계등 용역업자와 그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내용·기간·관리, 도서의 작성기준, 측량·지반조사의 시
• 고시 국토해양부 2008.04.23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 훈령 국가보훈부 2008.04.18
  국가보훈처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지침(이하 "총리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
•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8.04.18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3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위한 법 제25조의4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의 검토, 법 제25조
• 예규 국민권익위원회 2008.04.17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민원인에게 제공
• 고시 국토해양부 2008.04.16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제2항에 의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건설사업관리대가(이하"대가"라고 한다)의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고시 국토해양부 2008.04.16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
• 고시 원주지방환경청 2008.04.16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 고시(음성군 평곡농공단지)
  1. 평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 2.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쇄 및 공동처리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관련 서류 등은 음성군 환경보호과(043-871-33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 고시 국토해양부 2008.04.15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4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계획기관이 실시한 공공측량성과심사방법 및 기준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심사비
• 예규 국토해양부 2008.04.15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
  제1장 일반사항 1.1 목 적 이 안내서는 항공기의 운영자 등에게 운항기술기준 8.1.11.17 및 별표 8.1.11.17에 의거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 운항승인을 받을 경우에 필요한 감항분야 관련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 용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 내규 헌법재판소 2008.04.15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제정 2007 ㆍ 11 ㆍ 7 내규 제88호 개정 2008 ㆍ 4 ㆍ 15 내규 제106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심리 중인 사건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실된 기록의 복구 ㆍ 재조제 절차 등
• 훈령 국토해양부 2008.04.10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법 제15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6조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분야 감독·심사·검사 등을 담당하는 감독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감독관
• 고시 국토해양부 2008.04.08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에 대한 적용기준을 정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근거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접개발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 훈령 국토해양부 2008.04.08
  감항성개선지시서(AD) 발행 및 관리지침
  제1부 총칙 제1조(목적) 본 요령은 항공법 제15조 제8항 및 운항기술기준 5장에 의거하여 항공안전본부(지방항공청을 포함함) 감항분야 직원들이 감항성개선지시서(Airworthiness Directive, 이하 "AD"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대한
• 예규 항공안전본부 2008.04.08
  항공기술 관련 훈령·고시·지침 관리번호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감사(ICAO, FAA Audit)에 대비하여 규정의 개정이력 등을 관리하고, 규정체계 설명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항공기술담당관이 제정 또는 개정하는 훈령·고시·지침에 적용된다. 제3조(관리번호 부여)
• 훈령 항공안전본부 2008.04.04
  항공기고장 및 준사고 등의 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법 제5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소유자 등으로 부터 접수한 항공기 고장 및 준사고 등의 보고에 대한 대내외 보고, 원인조사, 분석 및 개선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예규 항공안전본부 2008.04.04
  감항분야 인증 등 관련규정 관리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감항분야 인증·승인·허가 및 인가(이하 "인증 등"이라 한다) 관련 법령·고시 및 훈령 등(이하 ‘감항규정’ 이라 한다)에 관한 개정 이전 감항규정의 보관 및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분야 종사자가 인증 등 당시의 감항규정을 활용할 수
• 예규 법제처 2008.04.03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에 관한 행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예규 법제처 2008.04.03
  부패신고 포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와 「법제처 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 또는 「법제처 공무원행동강령」의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등"이라 한다)를 신고한 자에 대하
• 고시 국토해양부 2008.04.03
  해양심층수의수질공정시험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공정시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방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
• 훈령 국토해양부 2008.04.03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국토해양부 2008.04.01
  중앙행정기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다 음 -
• 고시 노동부 2008.04.01
  산업기사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고시
  1. 산업기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 위 훈련기간에 대해 교육훈련기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훈련기간으로 한다. 2. 기능사 검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 위
• 훈령 국토해양부 2008.03.31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야 할 사항과 건
• 고시 국세청 2008.03.31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면제사업자의 범위
  국세청고시 제1994-2호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면제사업자의 범위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8.03.28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
• 훈령 항공안전본부 2008.03.28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나르미)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통합시스템을 이용하는 항공안전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고시 국토해양부 2008.03.24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법시행규칙 제225조제4항에 의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항공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항행안전무선시설과 이와 관련된 장비 등에 대하여 적
• 훈령 국토해양부 2008.03.21
  항공안전본부정보공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토해양부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공안전
• 고시 지식경제부 2008.03.20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
• 예규 국토해양부 2008.03.19
  특수정비 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
  제1조(목적) 본 안내서는 항공법 제138조에 따라 인증받은 정비조직(이하 "정비조직"이라 한다)이 특수정비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요건 등을 제공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 예규 국토해양부 2008.03.19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항공기 임대·차시 감항성 관련 책임과 권한의 상호 이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의거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 지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2008.03.19
  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훈령 산림청 2008.03.19
  산림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이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훈령 국방부 2008.03.17
  국방 전력발전 업무 규정
• 예규 질병관리본부 2008.03.14
  질병관리본부 연구수련·인턴과정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연구수련생(이하 "수련생"이라 한다) 및 인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련과정 및 분야) 수련과정은 ‘연구수련과정’과 ‘인턴과정’으로 나누며 수련분야는 아래와 같다. 1. 연구수련
• 훈령 국토해양부 2008.03.11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11조의5, 제129조, 제138조의2, 제150조, 제182조 및 제183조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한다)의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지식경제부 2008.03.07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지정(삼성SDS)
  1. 법 인 명 : 삼성SDS(주) 2. 대 표 자 : 김 인 3.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19 4. 제공역무 :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그 밖의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
• 고시 국토해양부 2008.03.0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1. 지상층건축비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나.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기타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지하층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8.02.29
  재활용사업자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사업자) 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 지침 문화관광부 2008.02.29
  2008년도 지방체육관리지침
  Ⅰ. 생활체육 진흥 1. 지역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1.1 사업개요 ㅇ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체력향상과 여가 선용을 도모 1.2 추진방향 ㅇ 해당 지역주민 선호종목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
• 매뉴얼 행정안전부 2008.02.29
  간판디자인 표준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08.02.29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소비자기본법」 제24조제3항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경제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전국경제인연합회
• 고시 재정경제부 2008.02.28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 고시 국토해양부 2008.02.28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