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국토해양부건설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업무 위탁기관 지정1.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2. 위탁한 업무의 처리방법 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 건설업자에 대하여
-
고시 국토해양부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
-
고시 관세청수입통관 사무처리제1장 총칙 제1-0-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2조(이 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한 원칙) ①이 고시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수입신고제의 시행목적이 수입통관단계에서의 세관
-
고시 국토해양부도시철도차량표준사양
-
고시 국토해양부상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제1조(목적)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사고등학교 2+1 교육 승선실습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상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은 상선해기사 양성 지정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해사고등학교 재학생에 한 한다 제3조(선발 및 관리) ①선원법상
-
재판예규 대법원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재민 85-8) 폐지예규「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한 통지서(재민 85-8)」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
고시 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사 업 명 : 인천 가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
-
고시 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사 업 명 : 시흥 장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시
-
고시 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사 업 명 : 시흥 장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시
-
고시 국토해양부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 요령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 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국 허가1. 허가연월일 : 2008년 8월 25일 2. 허가번호 : 제13-2008-01-0000008호, 제13-2008-01-0000009호 3. 시설자의 명칭 :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4. 무선국의 명칭 : SkyLife제16위성방송국, SkyLife제17위성방송국 5
-
고시 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1. 사 업 명 : 안양관양지구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154,646,867천원(국민
-
고시 국토해양부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
고시 국토해양부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
-
공고 재정경제부인도네시아백상지에대한WTO분쟁해결기구판정이행사항2004년 6월 4일 인도네시아측이 WTO에 제소한 인도네시아산 백상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재정경제부령 제330호, 2003.11.7)에 대하여 2007년 10월 22일 WT○분쟁해결기구가 무역위원회의 조사과정 중 일부 사항이 WTO협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
-
훈령 보건복지가족부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왕절개분만감소를 통한 모성과 아기의 건강 증진 및 올바른 출산문화 보급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는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
예규 법제처법제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Ⅰ. 목적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1.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
고시 국토해양부자동차자기인증요령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장 및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제작자등록번호부여, 자동차안전검사 및 안전검사시설 세부기준,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 제원통보 서류 등의 작성, 제작결함시정 통지절차,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성능시험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
고시 방송통신위원회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 통신청간의 전기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의 통신청에서 각각 규제하는 전기통신기기에 대하여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
-
훈령 재정경제부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자체 운영지침Ⅰ. 목 적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40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 「공무원임용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 ‘08. 6.30) 2. 적용 범위 및 요건 □ 적용범위 : 일반직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 대상 및
-
훈령 경찰청중앙경찰학교사무분장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앙경찰학교의 각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중앙경찰학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
지침 행정안전부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의 행사서울 수서2지구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서 국가의 계획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사함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
-
고시 교육과학기술부취학아동명부서식취 학 아 동 명 부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
훈령 교육과학기술부OECD 과학기술전문가협의회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OECD내의 과학기술 관련 활동 및 각종 이슈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통한 우리나라 입장정립 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수행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국내 활용 방안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OECD 과학기술 전문가 협의회(이하 "전문
-
훈령 국토교통부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①국토해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토해
-
고시 행정안전부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
고시 행정안전부행정업무용 표준코드「행정업무용 표준코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국토해양부감항성개선지시서(AD) 발행 및 관리 지침제1부 총칙 제1조(목적) 본 요령은 항공법 제15조 제8항 및 운항기술기준 5장에 의거하여 항공안전본부(지방항공청을 포함함) 감항분야 직원들이 감항성개선지시서(Airworthiness Directive, 이하 "AD"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대한
-
훈령 국토해양부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및 항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
-
고시 국토교통부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제1조(기준의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내화구조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 50MPa 이상의 콘크리트(이하 "관리대상 콘크리트"라 한다)를 사용한 기둥ㆍ보의 내화성능
-
고시 국토해양부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부선의 선체구조 기타 시설의 설비기준, 만재흘수선기준 및 복원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선"이라 함
-
고시 국토해양부선박설비기준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하역 기타작업설비와 해상교통안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동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적ㆍ호종 및 징의 기
-
고시 국토해양부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4조제2항 및 안전한컨테이너를위한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Ⅰ 제2규칙에 의한 컨테이너의 안전점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
고시 국토해양부선박구명설비기준
-
고시 국토해양부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준수대상 선박의 자동항적기록장치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조선 등의 준수사항중 항적을 자동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는 장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유조선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의2제1항
-
고시 행정안전부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정보화촉진 기본법」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정보
-
등기예규 대법원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처분함에 따른 등기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동산의 취득) 학교법인이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학교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
고시 행정안전부전자정부사업 제안요청 지침「전자정부사업 제안요청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4항·제19조의4제6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의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필
-
고시 법무부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중 기술인력 규정1.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자격 ① 전자·통신관련학과,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암호·정보보호기술관련학과, 기록관리관련학과의 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
고시 국토해양부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고 시 문 1. 적용기준 ㅇ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ㅇ 적용요율 2. 적용시기 ㅇ 이 고시문은 고시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
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17호),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20호)은 이를 폐지한다.
-
고시 보건복지부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은 와 같다.
-
고시 국토해양부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아래 차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산업통상부가스공급시설 건축허가(신고) 처리 신고서1. 목적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된 정압기실 등 가스공급시설 중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아니한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도시가스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공급토록 하기 위함 2. 신고기간 : 200
-
고시 국토해양부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의 재정비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촉진계획의 의의 1-2-1.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