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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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폐지예규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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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선박구획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구획길이(Ls)"라 함은 최대구획만재흘수에서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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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1. 도로구역 결정내용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광장 ?천안시 도시계획 3. 사업시행기간 : 2008. ～ 2011.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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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치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명) 감치재판사건의 사건명은 가사소송법 제67조 제 2항의 경우에는 "수검명령위반"으로, 동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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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양주신도시(옥정·회천)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회천) 승인1.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일원 다. 예정지구(변경)의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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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광주첨단2지구 A6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1. 사 업 명 :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2)내 A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1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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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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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농업과학원연구원의 외부활동지침□ 배 경 ○ 농업·농촌경제의 어려운 상황, 대내외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 농축산물 안정성에 대한 국민 수요 등을 감안, 우리 기관은 국가 농업기술개발을 담당 선도적 핵심 연구기관으로써의 역할강화 요구 □ 목 적 ○ 내부 화합 및 직원 역량을 집중하여 농업과 농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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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관한 지침 폐지예규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관한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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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탁사무처리규칙 개정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폐지예규공탁사무처리규칙 개정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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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의 출급에 관한 대민협조와 대리수령권의 제한 폐지예규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의 출급에 관한 대민협조와 대리수령권의 제한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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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탁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예규공탁금이자에 관한 원천징수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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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비고 : 1. 유역은 집수유역을 말하며, 다른 수계구간의 유역은 제외된다. 2. 시·도 경계는 해당 수계구간의 종점이 시·도 경계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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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 2. 사업개요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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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인천신항건설 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 에정지역 변경Ⅰ. 기본계획 1.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가. 기본목표 ?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종합항만 개발 ? 수도권 장래 항만물동량 수요에 대비 ? 수도권 산업단지 수출입지원 및 유통기지 역할 담당 ? 인천, 평택?당진항과 연계한 환황해권 중심항만 체제 구축 나. 개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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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선박설비기준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하역 기타작업설비와 해상교통안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동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적ㆍ호종 및 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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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관의 인사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법관의 인사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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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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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의정부민락2지구 A-5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1. 사 업 명 : 의정부 민락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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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의정부민락2지구 A-2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1. 사 업 명 : 의정부 민락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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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성남여수 A-2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1. 사 업 명 : 성남 여수지구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260,953,617천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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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유조선·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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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제1조(목적) 법무부 소속 공무원(「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4조에 규정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범죄 또는 비위(이하 "비위 등"이라 한다)를 저지른 경우에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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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장비검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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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안전위원회에 두는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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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태료및 이행강제금 등(이하 "과징금"이라 한다)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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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 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환경감시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환경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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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획재정부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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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경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 : 당 초 2002년 ～ 2008년 변 경 2002년 ～ 2009년(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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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다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관련 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와 관련한 비용은 응시수수료 수입에서 충당하며,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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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구급차운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급환자의 응급의료 및 환자진료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급차의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구급차 운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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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주지방환경청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정읍신용농공단지, 익산왕궁전문농공단지, 완주폐수종말처리시설)1. 정읍신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정읍신용농공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신용농공단지 - 면 적 : 143,216㎡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전주지방환경청 환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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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수원호매실 A-4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1. 사 업 명 : 수원 호매실지구 A-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199,059,85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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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법제사무처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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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정보통신국가표준※ 정보통신국가표준 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l.go.kr) → 한국정보통신표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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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 도면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장암리, 화천리 일원 ㅇ 면 적 : 324,638㎡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ㅇ「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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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고시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종별 및 명칭 - 천연기념물 제8호 「서울 재동 백송」등 노거수 보호구역 140건 나. 문화재구역(보호구역) 조정내용 ㅇ 대상별 내역 : 따로 붙임 ㅇ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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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전주관문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1. 사 업 명 : 전주 관문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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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 1의 환경관계법에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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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과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항만(이하 "항만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경비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 제〈2001.7.18.〉 제3조(항만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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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행정안전부정책품질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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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공주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토지세목중정정□ 토지세목조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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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1. 사 업 명 : 군포 당동2지구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70,570,086천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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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무역위원회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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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14조제3항·4항 및 60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표준바닥구조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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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59조제3항 및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과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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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1. 택지 조성원가 산정원칙 가. 택지조성원가는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세부 항목별 택지조성원가(이하 “조성원가”라 한다)는 그 특성에 따라 원가집계 및 배부방법(배부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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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1. 사 업 명 : 제주 삼화택지개발사업지구내 2-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13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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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한국철도표준규격※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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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화 대책안 마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