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8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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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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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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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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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철도거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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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지정교육기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의 의하여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이하 "지정기준" 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해사·기관사·운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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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의정부녹양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가. 지구명(변경없음) : 의정부녹양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 다. 면 적(변경없음) : 303,537.4㎡ 라.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 개발계획변경승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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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11조의5, 제129조, 제138조의2, 제150조, 제182조 및 제183조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한다)의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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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및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 변경사항1.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2.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3.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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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변경없음) :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일원 3) 면 적(변경)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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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위험물검사원 자격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사기관에 두는 위험물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선임인가 및 감독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원의 자격) 검사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의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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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발주청 및 설계등 용역업자와 그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내용·기간·관리, 도서의 작성기준, 측량·지반조사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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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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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제2항에 의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건설사업관리대가(이하"대가"라고 한다)의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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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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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4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계획기관이 실시한 공공측량성과심사방법 및 기준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심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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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해양부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운항을 위한 감항성 승인 안내서제1장 일반사항 1.1 목 적 이 안내서는 항공기의 운영자 등에게 운항기술기준 8.1.11.17 및 별표 8.1.11.17에 의거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 운항승인을 받을 경우에 필요한 감항분야 관련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 용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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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법 제15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6조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분야 감독·심사·검사 등을 담당하는 감독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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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1. 목적 이 지침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에 대한 적용기준을 정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근거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접개발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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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감항성개선지시서(AD) 발행 및 관리지침제1부 총칙 제1조(목적) 본 요령은 항공법 제15조 제8항 및 운항기술기준 5장에 의거하여 항공안전본부(지방항공청을 포함함) 감항분야 직원들이 감항성개선지시서(Airworthiness Directive, 이하 "AD"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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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해양심층수의수질공정시험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공정시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방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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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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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중앙행정기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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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야 할 사항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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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법시행규칙 제225조제4항에 의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항공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항행안전무선시설과 이와 관련된 장비 등에 대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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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항공안전본부정보공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토해양부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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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해양부특수정비 자격 및 작업에 관한 안내서제1조(목적) 본 안내서는 항공법 제138조에 따라 인증받은 정비조직(이하 "정비조직"이라 한다)이 특수정비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요건 등을 제공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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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해양부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항공기 임대·차시 감항성 관련 책임과 권한의 상호 이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의거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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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11조의5, 제129조, 제138조의2, 제150조, 제182조 및 제183조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한다)의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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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1. 지상층건축비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나.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기타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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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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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공주월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공주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월송동 일원 3) 면 적 : - 기정 502,451㎡ - 변경 504,005㎡ - 증감 증)1,554㎡ - 변경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