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8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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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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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4대강의 홍수·가뭄 방지, 하천생태계 복원·활용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마련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69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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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선원의 송환비용 및 재해보상관련 고시「선원법」 제40조,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제적인 공제업무를 운영하는 자의 공제로서 선원의 송환비용 및 재해보상을 보증할 능력이 있는 공제”를 아래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제로 고시합니다. 1.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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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고시1. 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지역 2. 관리유형 재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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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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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고의 도서가격)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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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항로표지 신설(2009-74)1. 항 만 명 : 인천항 2. 항로표지기능 및 장소 가. 항로표지 기능 나. 장소 :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수시도 동쪽 해상 3. 신설사유 :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수시도 동쪽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의 사고예방 및 항행 효율 증진 4. 신설 년월일 : 200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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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준수대상 선박의 자동항적기록장치에 관한 기준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준수대상 선박의 자동항적기록장치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73호(2008. 7.18))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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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200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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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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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200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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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항로표지 소등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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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신기술지정(보호기간 연장)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500호 ? 명 칭 : 세척제 및 중화제를 사용한 상향식 2단계 건축물 외장재 표면 기계화 세척 공법 ? 기술분야 : 보수보강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오염된 건축물 표면의 외장재(석재, 알루미늄 복합패널, 타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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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이하 "국가규정"이라 한다) 제16조 및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제4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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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1. 지정의 목적 ㅇ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라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오염 현황 및 특성에 따른 생태계모니터링 및 환경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치 및 면적 가. 해안/도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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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사설항로표지 신설(2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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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항로표지신설(200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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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2009-468)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제498호 ? 명 칭 : NATM 병렬터널에서 발파 굴착과 라이닝 타설 병행 시공 시 모형라이닝 시험검증에 의한 안전이격거리 산정기술 ? 기술분야 : 토목시공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NATM으로 시공되는 병렬터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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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장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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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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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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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6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하 "표준지 등"이라 한다)의 적정가격(이하 "부동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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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사설항로표지 신설(20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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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안산신길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2009-411)1.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변경없음)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안산신길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원곡동, 선부동, 시흥시 거모동 일원 3) 면 적 : 812,581.6㎡ 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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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영주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1. 건설의 목적 낙동강유역 하천유지용수(환경개선용수 포함) 확보와 홍수피해방지 및 영주?상주시 등 경북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가. 명 칭 : 영주다목적댐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용혈리(내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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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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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실시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공법 제15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1항의 규정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영어평가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법 제3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2조의2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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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전문검사기관지정1. 기 관 명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 기관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45번지 305-333 3. 위탁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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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신기술지정(건융건설(주))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580호 ㅇ 명 칭：요철형 복합기능성 바닥 패널과 스페이서를 이용한 옥상 녹화지반 조성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시공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옥상녹화에 필요한 방수, 방근, 배수 및 저수 등의 기능이 있는 요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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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록부에 의한 승무경력을 증명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훈련기록부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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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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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2009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65,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 로 : 1제곱미터당 135,000원 (2) 공 원 : 1제곱미터당 79,000원 (3) 녹 지 : 1제곱미터당 67,000원 (4) 상?하수관로 3. 적용기간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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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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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항공도서실 관리지침제1장 총칙(General) 제1조(목적 Purpose)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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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사설항로표지 신설(2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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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해양부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법 제154조제4항 및 항공법시행령 제6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공단(이하 "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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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나르미)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통합시스템을 이용하는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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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신기술지정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79호 ㅇ 명 칭：다면형상의 프리즘 패널, 모듈화한 복층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및 주름형 루버를 이용한 친환경 태양광 조명 시스템 설치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전기 및 통신 ㅇ 내용요약 본 기술은 채광부, 광 전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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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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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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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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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표준형부표제작및품질관리기준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용 등부표 와 부표(이하"부표"라 한다)의 제작·수리 및 설치·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표의 제작·수리 및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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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국토해양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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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492호 ? 명 칭 : 유리섬유 밀폐형 보강재(ALPS수지, 충전제)를 사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공법(ALPS공법) ? 기술분야 : 상하수도 ? 내용요약 본 신기술은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첨가제와 SM(스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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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해양부해양조사선공동운용관리규정해양조사선공동운용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31호, 1998. 10. 2)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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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이천(부발)～충주～문경 철도건설 사업 기본계획1. 사업명칭 : 이천(부발)～충주～문경 철도건설 2. 사업목적 - 충북선과 남북축인 중부내륙선이 충주에서 교차, 중부내륙지역내 십자형 철도망 구축으로 철도이용률 제고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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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 업 명 : 인천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2. 사업개요 : 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 : 인천대교주식회사 4. 출자자 : 변경없음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세목 : 변경없음 6. 공정 및 공사관리 계획(변경) : 충돌방지공 변경 등은 관계도서 참고 7. 부대공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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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발주청 및 설계등 용역업자와 그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내용·기간·관리, 도서의 작성기준, 측량·지반조사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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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철도거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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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적 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한 설비)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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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해양부선박구획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구획길이(Ls)"라 함은 최대구획만재흘수에서 선박의 수직 침수범